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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 하도급때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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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0.12.08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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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 막기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금직불제·지급확인제등 실시.."민간으로 확산"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소프트웨어 하도급 업체가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제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연 3조원 규모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기업-협력사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IT서비스 업계의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인해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계약서엔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의 역할과 비용부담 기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수주 대기업이 사업 시작 전 정부나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기업 목록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사업 시행 후 협력사가 변경됐을 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 관행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 중인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를 도입해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과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를 대조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 3조원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시장은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책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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