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스왑확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마련"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통화스왑을 통해 "제2, 제3의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화 스왑 규모가 확대돼 비상시 끌어 쓸 수 있는 `외화 비상금`이 늘어났다는 설명.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2일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 1위인 미국, 2위인 일본, 3위인 중국과 모두 통화스왑을 맺게 됐다"며 "이번 통화 스왑 체결로 금융위기를 맞아 역내 주요국간 공조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번 체결로 아시아에서 외환보유고가 세계 탑 그룹에 있는 국가와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부총재보의 일문일답이다.

-교환방식에서 위안화와 엔화로 들어오는데 이를 달러로 전용할 수 있나.

통화 스왑은 2가지 형태다. 첫째, 국제위기를 대비해 재무장관이 도입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건은 평상시용을 위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 위기와 IMF구제금융과 상관없이 일본 은행과의 스왑은 원화와 국제준비통화이기도 한 엔화를, 중국과는 원화와 위안화를 교환하는 스왑이다.

-한중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스왑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나.

▲한중과 중국과 무역거래는 20%에 육박한다. 양국의 무역 업체 간에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유효하다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운영되나.

▲단기유동성 공급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4월30일까지로 일본도 거기 준해서 체결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15개국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왑을 2007년 12월부터 계속 연장해왔다. 일본은행과 논의하겠지만, 연장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인출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등 국제수지가 상당한 적자 수준에 들어가야 한다. 금년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95억달러로 예상했으나 50억 수준으로 줄었다. 내년엔 경상수지 흑자폭을 220억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중일 3국간에 통화스왑을 체결 한 의미는 경제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과 2위인 미국, 3위인 중국과 즉 경제규모로 1,2,3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경제규모 13위의 한국이 통화스왑체결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환보유고에서도 한단계 위인 국가들과 체결했다는 점과 특히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환방식이 엔화와 위안화인데 여기에 문제는 없나.

▲이는 중앙은행간의 문제로 위안화가 교환방식이 되면 위안화로 받게 되는데, 중국과 스왑에서 원화를 달러나 위안화로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일본과의 통화스왑에서는 원화를 엔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엔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한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본과 평상시 30억 달러 규모가 200억 달러로 확대되는 것이고, 중국은 평상시용이 제로(0)에서 260억 상당에 해당하는, 1800억 위안 규모를 체결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가 간에 그 나라 통화로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 달러가 계산 단위로 쓰여 표기한 것이다.

-일본과 통화스왑은 평상시 용이라고 햇는데, 4월 30일까지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평상시용이다. 평상시라는 것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냐 안하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위기시와 관련 된 것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이다. 일본과 위기시를 대비해 체결한 100억 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평상시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중 통화스왑을 왜 위안화로 체결됐으며,위안화를 달러로 교환하려면 또 다른 스왑이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스왑체결을 사용하게 된다면 언제 가능한가. 스왑체결 라인을 한중일 각 국과 여러군데로 체결했는데 혹시 이것이 한미스왑 연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한중 스왑은 양국 통화로 표시한 것은 편의에 따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한도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사용시점을 묻는 것은 통화스왑체결은 먼저, 어디까지나 `제3의 예비안전망` 차원이다. 우리는 외국 금융기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음에도 외환보유고 가용성 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가용외환보유고를 말하는데 외환보유고 자체가 IMF의 정의상 즉시 사용가능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주택 등은 바로 가용하지 않는 것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감소 속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린 유동성 공급에 쓰이고 있으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 한미간 스왑 체결이 있고, 또 아시아에서 외환보유고가 세계 탑 그룹에 있는 국가와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을 가용 시점은 지금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만약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용 시점 말할 수 없다.

통화 스왑 체결을 여러 국가와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한미 스왑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중일간 확대한 것은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가와 공제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는 체계적이고, 단호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제공조와 역내금융시장 안정과 상관된 문제를 한미 스왑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제공조체계 강화에서 세계 주요국과 통화 스왑 체결에서 중국과 일본이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인가.

▲일본과 중국은 일단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이며 역내 동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금융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우리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무역파트너다.

이번 통화스왑체결을 계기로 무역 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 또한 원화의 국제 위상이 한단계 더 발돋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경제 안정의 주도국이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발표시점도 양국간에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엔이 강세인 상황인데 이번 한일 통홥스왑 체결이 엔화 가치에도 변화를 주나

▲엔화의 가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엔강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으므로 스왑을 통한 가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한일 스왑체결은 금융시장 안정과 `제3의 안정망`차원에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