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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 청산의 시발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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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0.13 09:33:37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법사위 국감은 사법개혁의 분수령"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번 국감이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겠지만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한 데 대해 “통탄할 일이며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 대표는 “이미 윤석열의 불법 불법 비상 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회기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다”면서 “이미 이룬 곳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예정된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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