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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실시

한광범 기자I 2024.07.16 11:45:03

노경필 22일, 박영재 24일, 이숙연 25일 진행
국회 동의안 통과시 다음달 1일 대법관 취임
"전문성·사명감·소신·약자 보호 등 높은 평가"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 22일, 박 후보자 24일, 이 후보자 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를 맡는다. 청문회 종료 후인 오는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는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청문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선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선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경필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이숙연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이들에 대해 “해박한 벌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격의 없는 소통능력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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