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에 5826억원 투입…방치 케이블 일제 철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전봇대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채 방치된 케이블을 철거하고 주택가 건물 인입 구간의 설비를 공용화해 케이블 난립을 막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올해 5826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을 투입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상 등급을 받은 관악, 부산 등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했다.

또,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가의 건물 인입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비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입설비 공용화 확대를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