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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100%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기록을 놓고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교육감간 20년 가까이 이어진 ‘파트너십’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차 중투심 5개교 통과.. 지난해 조건부 8개교도 적정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부의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투심에서 조건부 의결된 의왕중·복정1유치원·복정1초·화양1·3초·화양1중·여주초·목감1중 등 8개교에 대한 보고사항이 모두 적정 승인됐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된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민선 4기 때인 지난해 1월 교육부 중투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다.
교육부 중투심은 오산초 신설대체이전건에 대해서는 통학안전대책 및 이전 적지 활용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역삼초중에 대해서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류영신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청와대 인연이 교육계로도 이어져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5기 출범 후 도내 최대 교육현안이었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 교육감 취임 전인 민선 4기 때 중투심 결과를 보면 2020년에는 44건을 심사 의뢰해 17건이 통과되면서 학교 신설 승인률은 39%에 그쳤다. 2021년 또한 48건 중 31건이 통과돼 65%라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이후 심사의뢰된 지난해 10월에는 16개교, 이번 심사에서도 5개교가 모두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면서 100% 통과라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도교육청 안팎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기록은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각별한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간의 파트너십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인연이 시작된 두 사람이 인연은 MB정부 때 더욱 긴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 장관은 대통령실 교육사회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함께 손발을 맞춰왔다.
지금은 교육부장관과 전국 최대 교육수요와 현안을 지닌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선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