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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눈·귀' 수정관실→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정보수집·검증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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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3.02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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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관실 폐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재출범
정보수집 범위 '6대 범죄'로 제한…검증 기능 삭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그간 수정관실이 담당했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상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 현재 수정관실이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해 역할이 축소된 셈이다.

개정안에는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를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분석만 담당하고, 해당 정보는 대검 내 별도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회의체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검 수정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며 “신설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 내 정보수집 핵심 조직으로 1999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전신인 수정관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며 폐지론이 떠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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