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신사들, 대선후보들에게 넷플릭스 망 대가 지불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4월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프랑스 통신사들이 자국 대선후보들에게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공급업체(CP)의 네트워크 비용(망 이용대가)지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유럽 중심 언론인 유락티브(EURACTIV)에 따르면, 프랑스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3일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들이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15가지 정책 권고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프랑스 통신 연맹은 GAFA로 알려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경제적, 환경적 지속을 위해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미셸 콤보 프랑스 통신연맹 사무총장은 유락티브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선수들의 공정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최대 트래픽은 넷플릭스가 유발…우리나라는 구글

2021년 프랑스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콘텐츠 플레이어들에게 트래픽이 집중되는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만 트래픽의 20%를 조금 넘었고 구글, 미국 기업용 캐시서버 전문기업인 아카마이, 페이스북, 아마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 오렌지 등 11개 유럽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유럽의 통신망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유럽 통신사 CEO들은 공동성명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수익화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EU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은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할 경우에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왓챠, 페이스북, 디즈니+ 등과 달리,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는 힘의 우위를 무기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법제화까지 추진 중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원욱 과방위원장, 전혜숙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망사용료 지급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망 이용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 다양하다.

다만, 트래픽 량은 넷플릭스가 최대인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27.1%(지난해 10~12월간 일평균 수치 기준)로 최대였다.

뒤를 이어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