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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심위 학생위원 요구 땐 예·결산자료 등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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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1.1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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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금시의위 개최 10일 전 일정 통보해야
지출내역 등 비공개 사유 시에도 열람 협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예결산 자료 등의 열람을 요구하면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등심위 일정도 10일 전 학생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5일 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별로 등록금 책정을 논의할 때 구성해야 하는 심의기구다. 2010년 고등교육법 게정에 따라 대학별 설치가 의무화됐다. 등심위에는 교직원·학생·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중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학생들은 그간 대학 측의 비협조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의견을 반영, 등심위 소집 때 10일 전 학생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안건은 5일 전 통보토록 했다.

특히 학생위원이 예·결산 자료나 지출내역 등의 열람을 요구할 때 대학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개정안 2조 10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위원회는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자료 비 공개할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책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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