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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두고 자신의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비판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 지사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한다.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며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차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