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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시세 9억 아파트 1년 재산세 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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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4.29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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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감세론`에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 더 급해"
"잘 돌려 드릴 방안 마련하는 게 민주당다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세론`을 두고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나. 더구나 현행 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이라면서 “너무 무거운 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 드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당과 정부는 재난손실 보상 입법과 전 국민 재난 위로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며 “코로나 재난 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식 `시세×0.7(공시가격 현실화율 70%)×0.6(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언급한 뒤,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9억원×0.7×0.6=3억7800만원이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정해진 9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1년에 내는 재산세는 88만2000원”이라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 전년도 세금 대비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두었고,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수가 늘어났다면 잘 돌려 드릴 방안을 찾자. 그게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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