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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했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정채교 도시정책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하여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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