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 가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대량실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말을 드린 적 있다”라면서 “거기에서 가장 약자를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갖춰졌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했지만 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약자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빈곤율이 세계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는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시정을 하지 않고선 한국이 경제적 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최근에 와선 4차 산업혁명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 실업자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이야기가 있어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오래 전 18~19세기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으니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지난 9일 미래혁신포럼 특별강연에서 ‘히딩크’ ‘용병’ ‘진보의 아류’ 등에 빗대 김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함께 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원 지사가 인사말을 하는 도중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