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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에서 제외돼..방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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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9.12.03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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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과기정통부-방통위 발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협상력 증대 '기대'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앞으로 종편 채널을 케이블TV 등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당장 송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간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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