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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3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공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600여 일 만에 법정에 선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뇌물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크게 변동되는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 심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바탕해서 변론하고자 한다”며 “판결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양형 판단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받는 뇌물액(횡령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7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 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을 부각해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유지를 적극적으로 노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다. 현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사건에서 승계작업은 동기이자 배경이고 증거도 많이 확보된 상태”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이어 “앞으로 승계작업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또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도움 없이 승계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유무죄 심리 기일과 양형심리 기일을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무죄 심리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5분, 양형 심리 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이 부회장을 향해 “어떠한 재판결과에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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