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법안 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기간 중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아 가운데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에서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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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한 건도 없었다. 한경연은 “지난해까지 제재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18년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나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포인트 높은 50.8%를 보였다.
한경연은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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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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