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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2·11기) 전 대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헌정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두 전직 대법관의 표정은 어두웠다. 두 전직 대법관은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에 서울중앙지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파란색 타이에 짙은 남색 계열의 코트를 걸친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한가’·‘사심 없이 일했다 했는데 이번 사태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은 열리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도 서울중앙지검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 17분에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계열 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걸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신뢰 회복 바란다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법정 출입구를 찾지 못해 잠깐 서성이다가 법원 경위들의 안내를 받아 법정으로 향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퇴임식 때만 해도 사법독립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질타했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법관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실을 제대로 읽어내고, 정의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제때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에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무너진 사법의 신뢰를 되찾아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에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처리했다’ 등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자신들보다 한참 후배인 임민성(47·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10시 30분부터 진행중이다.
앞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까지 16시간이 걸린 만큼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여부도 다음날 새벽에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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