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하고 있고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 안과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성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수요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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