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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국민의 사법신뢰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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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3.16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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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우려 근절 등 국민 신뢰 높이는 사법개혁방안 마련"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사법발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사법발전위원회의 이사장인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서울대 이사장은 “국민의 사법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고 최근 들어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재판제도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과연 재판의 절차와 결론을 수긍할 만큼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년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과연 사법부 내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장은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이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발족을 추진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제시한 4대 개혁과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 이사장은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원회가 만든 결과물이 현실적인 개혁조치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그 실천력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전관예우 우려 근절,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개혁과제가 해결될 때 국민이 바라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하는 좋은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제도에 관한 식격이 풍부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 열망의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사법발전위에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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