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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韓·美·中 소다자 협의 추진..美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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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1.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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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 협의 추진..한중 관계 발전, 비핵화 유도 등 한미간 전략적 이해에 부합
중국과는 교류협력 '정상화' 일본과는 '역사 문제' 과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외교부는 1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협력을 증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보고했다.

우선 미국과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동력으로 외교장관 등 고위급, 외교·국방 2+2 장관회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다양한 공식 채널을 적극 가동한다. 여기에 한미일 및 한미중 등 소다자 협의도 추진한다. 특히 한미중 3자 협의 추진을 위해 미측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한미 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외교부는 “(FTA는) 이익 균형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호혜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협력 정상화가 목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전 수준으로 양국의 교류가 회복되는 것이다. △교류협력 정상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추진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 견인도 제시됐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여타 과거사 및 민감한 현안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셔틀외교 복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도 목표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러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기반 마련이 올해 목표다. 또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9개 다리(9-Bridge) 분야’의 실질적 성과 거양을 추진한다. 9개 다리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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