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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 징역 2년…法 "과격언사로 폭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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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2.01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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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당일 폭력집회 주도 혐의
참가자 3명 사망·경찰 다수 부상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광용(59) 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유지를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과격 언사로 충돌을 유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3월 10일 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참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시위 관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손상을 가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당일 탄기국의 폭력 집회·시위로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당시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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