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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산금리는 올랐다. 16개 은행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상승률이 1.88%포인트에 달했다. SC, 신한은행, KB국민, 농협,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도 확대돼 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부산, 대구, 하나은행, 수협, 제주 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두 배 높았으며 심지어 한국씨티은행과 전북, 광주은행의 경우 세 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기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금리를 활용한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측면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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