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17.04.11 11: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수의 20%,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소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 신고 행위 단속과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