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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의사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 치사량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산모에게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이씨는 또 산모가 숨진 뒤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진료기록을 조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산모의 사망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를 빌미로 유가족들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수십 건의 소송을 청구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산모 A씨는 이씨가 운영하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던 도중 사망했다. 같은 해 3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의사 과실이 없다고 1차적으로 결론 내렸으나, 유가족들은 분만 당시 산모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국과수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씨는 국과수의 1차 결과 내용을 빌미로 유가족들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한 결과 1심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이 소송 외에 유가족들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30~40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과수가 재조사한 결과 숨진 A씨의 체내에 치사량에 달하는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당시 산모에게 마취제를 주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시인한 뒤 ‘이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 환자 가족을 상대로 소송까지 건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소송 사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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