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사태와 관련해 특허청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도는 산자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며 법무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닌데도 주무장관이 특허정책을 허약한 외청에게 모두 떠 넘기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며 △법안 철회 및 현행 시행령 자구수정 △ 법안추진 관련자 문책 △ 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권 회수를 요구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2일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합의한 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이 밝힌 정부 부처간 합의 내용은 △이론교육 250시간 △5개월 현장수습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이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변리사회는 “이번 정부 합의 내용은 현재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수습을 변호사를 위해 반토막낸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수습면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법이 요구한 전문성 확보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인한 만행”이라고 특허청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