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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정확성 높인다’ 선관위, 23일 공선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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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6.06.23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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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관 보도목적 여론조사는 반드시 안심번호 활용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 현행 3분의 2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주민소환제 개표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 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대 총선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특히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 가상번호(현행 안심번호)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단축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 알권리 침해 등의 문제저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후보자 등 선거 당사자는 물론 학계·언론·단체 등 각계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의 구성 예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변경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주민소환 절차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우선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표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방법에 의한 서명요청활동을 허용하고 소환청구인명부 허위서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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