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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시중銀 임원소집…"기관 이기주의로 구조조정 차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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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12.30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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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을 늘리는 개정작업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시중은행 구조조정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기촉법이 부재한 기간동안 기관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촉법 개정안 연내처리가 어려워 보여 현행 기촉법이 31일을 기점으로 실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은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은 채권자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단 전체에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기촉법 상 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채권단과 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로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와 합의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 원장은 “과거 2006년에도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됐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올 6월말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6%로 가계(292.6%), 신용카드(438.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과 같이 여력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내년에도 엄격한 여신심사로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는 물론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금감원이 진행한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평가대상에 오른 368개사 중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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