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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주식양도세 내는 대주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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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2.23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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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보유가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20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주주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도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0%에서 5%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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