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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53명 확정..판정 기준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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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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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169명 기존 판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자 60명 대상 조사
같은 방서 가습기살균제 썼어도 피해인정 달라..시민단체 문제 제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를 통해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이 불명확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28명)’과 ‘가능성 높음(21명)’으로 49명이 피해 판정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판정위는 169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노출·병리·영상·임상 분야를 종합 검토했다. 이를 통해 21명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음’으로, 98명은 ‘가능성이 거의 없음’으로, 조사를 거부한 1명은 ‘판정불가’로 정리했다.

재검토위원회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의 임상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2명) 단계로 4명이 상향 조정됐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거의 확실 28명 △가능성 높음 21명 △상향 판정 4명 등 총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일부만 피해가 인정돼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기준이 불명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면서 같이 노출되었는데 누구는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단계이고 누구는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단계라는 판정 결과는 모순”이라며 “폐 손상에 대한 피해 사례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 확보를 통해 피해 인정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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