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예방차원 유전체 검사 활성화, 의료기기 수리업 범위확대 등 건의 추진단, 간담회서 제시된 건의사항 관계부처 협의 후 정책에 반영키로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을 개최하고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동원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첨단 의료기기 분야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스마트폰 정보기술(IT)기기에 연결돼 사용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제조업을 현행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 수리절차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에 대한 ‘동일 부품 교체’ 규제로 수입인 경우 부품교체 시마다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의료기기 부품 교체 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허가사항과 동일한 규격의 부품으로 변조·개조를 허용토록 할 것으로 요청했다.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어 인허가 부담 등 불편이 있는 국내 제조품목에도 기술심사가 면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질병과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주로 제정돼 있다며, 예방차원의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직접 진행토록 개선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