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주유기나 수도미터기,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업소 명단도 공개된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유기, 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이익금 환수조치 등과 같은 처벌 수위가 강화돼 불법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량표시 상품도 확대된다. 그동안 두루마리 화장지, 쌀, 과자류, 음료 등과 같이 길이와 질량, 부피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됐지만, 앞으로는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도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