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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생 복장·두발 규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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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3.12.30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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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입법예고···성적 소주자 권리는 삭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교장이 학칙으로 학생 복장·두발을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학칙으로 복장·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그간 학교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두발 등을 규제할 수 없었다.

소지품 검사도 학생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을 검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른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삭제됐다. 조례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인종, 경제적 지위, 사상, 병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가운데 임신·출산·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성향’으로 개정했다. 삭제된 조항은 그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성적 소주자를 양산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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