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시작하자 ‘대부계약서’ 공개를 두고 대부업자와 두 조사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대부계약서에 이자율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자필서명을 받지 않거나 하는 데서 생긴다. 이를 아는 대부업자들은 조사관들에게 계약서 자체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 (계약서가) 없다”며 잡아떼는 대부업자에게 김 팀장은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압박했다. 대부업자는 시간을 끌더니 결국 서류를 내놓았다. 조사관들은 현장조사 때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관련서류 보관 여부 ▲대부이자율 위반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채무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이자율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빠뜨렸다.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당황한 표정의 이 대부업자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알음알음 (사업을) 한다. 좀 봐 달라”며 읍소했다. 두 조사관이 이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문제점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니 40여분간의 조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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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는 올해 시작된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 4412곳에 대한 전수조사의 한 과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까지 1·2·3차 점검으로 919곳을 조사해 269곳을 폐업시켰다. 지금은 654곳을 조사하는 4차 점검이 진행 중이다. 담당인원은 시 9명과 자치구 28명 등 모두 37명. 37명이 4400여개의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하고 행정처분 결정도 내려야 한다. 통상 시와 자치구 담당자가 한 팀(2~3명)을 이뤄 하루에 5~6곳씩, 일주일에 4일 이상은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강행군을 위해선 거친 대부업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용기와 영리함은 물론 서울 곳곳을 누비고 다닐 체력 또한 필수다. 1인당 한달에 총 10만원인 출장여비는 교통비로도 빠듯하다.
앞서 오전에 찾은 대부업체는 10평 미만의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이어서 방문한 업체도 17평 가량의 연립주택이었다. 50대 여성인 이 대부업체 사장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린 돈으로 이걸(대부업) 해보려 했는데 (내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세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을 잘 몰라 채무자에게 의도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영세 대부업의 대표적 폐해이다.
두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개 업체를 조사해 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은 자진폐업을 유도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4곳의 대부업체들은 모두 가정집으로 영세하기 짝이 없었다. 시 대부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모두 3875개의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인기업은 979개(25.2%)이고 개인업체는 2896개(74.8%)이다. 서울의 개인 대부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장이 거주지와 동일하고 자본금은 1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들로 시는 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비 10만원만 내면 누구나 수백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도 자기 집에서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대부업법 교육도 대부금융업협회에서 8시간만 들으면 된다.
시는 이번 대대적 단속과 함께 제도적 진입장벽을 높여 영세업체들의 난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한다. 시는 지난해 말 ▲대부업체 최소 순자산액 5000만원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고정사업장 확보 ▲대부업 교육이수시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윤형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은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2500~3000개이고 폐업도 3000개가 넘는다”라며 “뭔가 (구조적으로)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입장벽 높이기는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도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섣불리 적용해 영세업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대거 빠져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정기적 관리감독을 받는 등록업체와 달리 미등록 업체들은 피해자 신고 등으로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한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여의치 않다.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보는 끔찍한 채권추심행위는 대부분 미등록 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갈 주무관은 설명했다. 다만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을 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들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고질적 병폐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처벌도 쉽지 않다고 두 조사관은 입을 모았다. 피해자 신고에 의존해 적발할 수밖에 없는 데다 피해상황에 대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등 증거와 증인까지 제시해야 수사기관 고발이 유효하다고 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길거리 전단지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나온 미등록업체에 전화해 일부러 채권추심을 당하는 ‘함정수사’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