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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미래부 발목 잡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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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3.04.17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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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단말기 분리가 원칙"
"지상파 재송신 문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언론, 정부에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방통위와 미래부는 부처의 벽을 허무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미래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의 기본 임무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업자들이) 원칙을 잘 지키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풀어준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때만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이통사의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은 별도로 가야하나 겹처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원칙적으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재전송료 문제가 현실적, 논리적으로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라며 “현재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여부로만 따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송신료와 저작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언론자유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봤다”면서 “언론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민주주의다”며 언론관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기가 끝난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은 “독립된 ICT 총괄 부처의 희망을 이루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이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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