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목사나 승려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향후 종교인들과의 협의 등 결과에 따라 과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세종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도 몇 번 (박재완) 장관이 기본적인 과세에 대한 방향은 말한 바 있다”며 “이후 세법개정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금 더 검토하고 종교단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지난해에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며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혀 과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1월말에 발표할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린다. 종교인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밝혔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만들어지면 연중 언제든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소득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에 통과된 데 따라 재정부는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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