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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기자I 2012.11.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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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재계가 들끊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연말 대선까지 겹치면서 재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재계는 최근 또 허를 찔렸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임원 개개인의 연봉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등기 이사에 한해 총액만 공개되는데 이를 개인별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사 보수의 하향 평준화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가령 회사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공개됐을 때는 조직내의 갈등이나 사회적 여론에 밀려 보수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능한 인재 영입이나 성과에 걸맞는 보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결국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직장내 임원 및 임·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노조의 눈치도 봐야 한다. 임원의 개인 연봉 공개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빌미로 노사분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원에 대한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는 사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그간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17, 18대에 이어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한때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해묵은 이슈지만 번번히 무산됐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재계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확산되고 있는 반(反) 대기업 정서와 맞물려있다.

대기업들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적기 과감한 투자와 수출시장 개척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경제력 집중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 같은 사회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제력이 심화되는 만큼 사회는 더더욱 대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흐름을 읽고 싶어했지만 소통의 채널은 부족했다.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도 마찬가지다. 현행 등기임원의 보수총액만을 공개하는 정도로는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이렇다보니 더욱 색안경을 끼고 대기업을 바라보게 됐다.

임원 개인별로 연봉을 공개하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과도한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감시의 눈을 열어둘 수 있다. 또한 오너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개인별 능력이나 성과에 맞게 지급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임원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대기업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점증하는 사회의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항상 세상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며 기업에 대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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