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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 9개월째 중단..정책 불협화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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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2.07.04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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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9개월째 중단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높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다. 매주 청와대에서 열리던 실무급 당정청 정책조정회의도 5개월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은 당·정·청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한일 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여야의 반발에 못이겨 협정 체결을 전격 보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동반자 관계여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의 ‘선 긋기’에 나서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섭섭함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이 한일 협정 중단을 요구한 것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 전 위원장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당·정·청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당·청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의 조율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레임덕(정권말 권력 누수)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정부 부처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처에서는 밀실 처리를 주도한 청와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당?청 간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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