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인구가 2030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이후 당장 부동산대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주거수요 변화에 주택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었지만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가구 수 증가속도도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도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다만, 당장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201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부동산은 가격보다는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해법이 없다”며 “부동산 추가 대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중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내 집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어서 임대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88.3%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30대는 79.9%에 불과해 세대별로 인식차이가 컸다.
아울러 금융발달로 전세를 통한 주택구입자금 조달 필요성이 줄었고, 안정된 임대소득을 선호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증가, 세대별 주택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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