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1.5톤 미만의 소형 택배차량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오는 17일 이전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화물운송사업 신규 허가 제한 이후, 택배물량 증가율이 사업용 화물차 등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화물 차량 수급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2004년 이전 화물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돼 원하는 사람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등록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화물차 공급과잉 현상을 낳았다. 결국 운전자들의 생활이 열악해 지며 2003년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초과공급현상과 과당경쟁의 폐해을 막기 위해 당시 정부가 도입했던 것이 화물운송사업 허가제다. 지금은 상황이 완화된 만큼 기존 운수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택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특수작업형 차량과 피견인 차량 등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수급상황을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급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 화물운송시장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