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원자력 발전 정책, 국민투표 해야”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무소속 정태근(성북 갑) 의원이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전원 공급이 12분 동안 완전 중단되는 사고가 지난달 9일 일어났는데 사고 발생 후 한 달 이상 은폐됐다”며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시급히 마련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한 위기 대응 메뉴얼을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만약 정전이 오래갔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면 고리원전은 100% 인재(人災)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폐기론자들은 원전 폐기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대체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원자력 진흥세력은 원전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안정성을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가동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급히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독일의 경우처럼 완전 중단할 것인지, 또는 현 수준에서 확대를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4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병행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