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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금강산 재산권'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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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7.13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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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를 놓고 13일 남북한이 협의에 나섰지만 팽팽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오전 11시4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 쪽 민관합동협의단과 북측은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권 문제를 협의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나 양도·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측은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이 자리에 북측 협의단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이름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 협의단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며, 어떤 재산권 침해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쪽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북으로 떠나기 전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오겠다"고 강조했었다.

남북은 이 같은 입장차 확인을 토대로 오후에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 이날 오후 3시3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오려던 우리 측 협의단의 귀환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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