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기업 이사회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야 할 역할은 못하면서도 받아가는 연봉은 최대 1억원에 가까웠습니다. 보도에 성문재 기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 100대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모두 2685건.
이 가운데 사외이사들이 반대해 부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찬성 이외의 의견을 제시한 사외이사는 전체의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안건 중에는 임원의 특별상여금 지급과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처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해온 사외이사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평균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이 9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 수준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보수도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통상 10차례의 회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6백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사외이사 제도가 이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선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지수 / 경제개혁연대 미국변호사
우리나라 상장사의 60~70%는 특정 직업군으로부터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독립성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선임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지배지주와의 인맥에 의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외이사들 스스로가 어떤 법적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사결정 이전에 경영진과 이사가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은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