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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비 노동위원회 조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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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2.22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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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결정과 신설, 정원 15명 증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조직이 대폭 보강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복수노조 도입이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서울·부산·경기·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결정과를 신설하고, 정원 15명이 늘어난다.

또 고용부 본부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국간 분장 기능을 조정했다.

고용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인력수급정책관이 수행하며, 고용평등정책관이 담당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정책을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업무와 연계하려고 근로개선정책관으로 이관했다.

노사정책실의 명칭도 `노동정책실`로 바꾸고, 소속 정책관의 편제 순서를 근로개선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공공노사정책관 순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본부에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서비스산재예방팀 등 2개 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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