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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방통위원, 종편 강행시 사퇴시사..`심사기준안 난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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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0.11.02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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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부위원장·양문석 상임위원, 헌재 판결후 논의 주장할 듯
최시중 방통위원장 처리방안에 귀추 주목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추천 상임위원 2명이 반대의사를 낼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고된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4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사업승인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보고안이 접수되면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안을 토대로 사업자 신청접수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 종편 논의를 진행할 경우 사퇴를 불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반대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 위원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선정공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패소할 경우 선정공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이 승소해서 `국회재논의` 결정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국회의 재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송법 재개정의 과정을 확인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결정과 행정절차중단을 서로다른 트랙인 것처럼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만약 오늘 세부심사기준과 종편채널·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연내처리를 담은 일정을 의결한다면, 사실상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결단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결정이 남의 집 일로 들리지 않는다"면서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는 나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주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지난 9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재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을 헌재판결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의원 의사권 방해를 헌재가 존중해 줬고, 이는 방송법의 신뢰성·안정성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 부위원장도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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