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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심사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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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0.08.18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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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금 용도 심사 강화..부실율 높은 금융회사 불이익 검토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햇살론의 대출 심사가 앞으로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출대상이나 요건 등은 그대로지만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햇살론이 자격만 되면 무조건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잘못 인식되어 대출자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금융회사들도 별 심사 없이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자금 용도를 심사해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신용 6등급의 대출자가 최고 800만원까지 빌릴수 있지만 당장 200만원만 필요하다면 여신심사하는 대출창구에서 200만원만 지원하고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 때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여신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출시 초기의 업무과정에서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햇살론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서의 햇살론 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햇살론의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햇살론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햇살론 대출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자금 소진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다, 초기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제대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신청금액을 모두 대출해주면서 부실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햇살론은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매일 200억원 이상 대출이 나가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년 정도면 햇살론 재원이 모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또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10%가 넘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여유있는 계층이 이를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민 전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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