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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자산 매각 등 구조적 조치나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등 행태적 조치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해왔다. 시정조치 이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감독 장치가 필수적이나, 기존에는 기업결합에 특화된 전담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쓰는 이행감독위원회와 ‘이행감독인’ 제도를 이번에 명문화한 것이다.
핵심은 감독기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다. 결합 회사는 공정위 승인을 받아 독립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보수 산정 기준과 구체적 금액 역시 사전에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 금품 등 경제적 대가 수수는 엄격히 금지된다.
감독기구에는 권한도 부여된다. 결합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현장 점검을 벌일 수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공정위에 보고하게 된다.
안전장치도 뒀다. 이행감독 위원이 이해충돌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언제든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 보고가 부실하면 이행감독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재설치하게 하거나 공정위가 직접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감독기구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