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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허가·신고 해체 공사장 전체(360곳)이다.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 공사 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 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불법 하도급 여부도 들여다본다. △무자격자 하도급 여부 △재·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 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을 요구한다.
하반기부터는 ‘해체 공사장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 공사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총력을 다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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