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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2078명 양육환경 개선 必…시신은닉·생사불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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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3.02.23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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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청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91% 안전양육 8.3%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학대 사망 정황에 검찰 조사 소재파악 無 수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린이집 등과 같은 기관에 다니지 않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2만4756명 중 2명은 숨지고 1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공개한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33만2787명 중 2만4756명(7.4%)이 어린이집 등과 같은 기관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됐다. 어린이집 재원이 16만5925명(4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유치원 재원(13만3072명, 40%) △해외체류(8953명, 2.7%) 등이 이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관생활 등을 하지 않는 2만4756명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91.55%(2만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됐다.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은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아 기관생활을 하지 않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집에서 보육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에 현장 공무원은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아동학대로 의심돼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아동학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에 주거하지 않은 12명(0.05%)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9명(0.04%)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소재가 아예 파악되지 않았다.

A 어린이는 15개월 때 숨졌지만, 보호자가 3년간 시신을 거주지 옥상에 숨긴 채 아동수당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 지자체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만에 드러났다. 친모는 지난달 31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어린이는 아동학대와 무관한 이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소재·안전을 확인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돼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12월에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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