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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측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70여 년 전 C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대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건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새해의 시작인 정월과 2월 초하루는 맑고 깨끗한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게 사찰 측의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는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사찰 측은 이러한 관행이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행위는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라기보다 제1대 종정의 유지, 즉 ‘종파적 전통’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종파적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사찰 측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사찰 측이 종교 내의 지위나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