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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한 한경硏 "저소득층 차등지원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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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1.08.05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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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안심소득제 비용과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안심소득제, 빈부격차 줄이고 일자리 공급 감소 적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기본소득 관련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선별식 기본소득제인 ‘안심소득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현행 복지제도 확대 방식보다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크고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를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에서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고, 지급 대상은 연간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한정했다.

이를 전제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평균적으로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구규모별로 1인가구의 58.9%는 309만원, 2인가구의 52.4%는 556만6000원, 3인가구의 29.4%는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는 709만90000을 매년 지원 받는다.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은 29조7437억원이다. 한경연은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통과한 4차 추경한 34조9000억원의 85.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특히 안심소득제를 채택 할 경우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를 7.0%, 5분위배율(최상위 20%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값)을 24.7%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반면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은 3.7%밖에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봤다. 모든 가구에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뿌리면서 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모두 가성비가 좋지 않은 현금성 복지들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그나마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봤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 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을 각각 0.54%와 0.49%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 관여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을 보고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면서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선 지원 후 정산)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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